2018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

2017년  11월  29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. 11. 17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7. 11. 20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7. 11. 29.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안이유

○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양성평등 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함

3. 주요골자

○ 기금운용의 목표

- 양성평등의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사업 지원 등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함

○ 기금의 용도

- 양성평등 촉진 사업

-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

-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

-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

4. 기금 조성 내역('17년말 기준)

○ 수 입 액 : 890,458천원(예치금829,467, 전입금 50,000, 이자 10,991)

○ 집 행  액 :   7,000천원

○ 적 립 액 :  883,458천원

5. 2018년도 집행계획

○ 수입계획 : 1,013,458천원(예치금회수 883,458 전입금 120,000, 이자 10,000)

○ 지출계획 :   9,000천원

○ 지출내역 : 여성의 권익증진, 양성평등, 사회참여 활동 등

○ 2018년도말 조성액 : 1,004,458천원

6. 법적근거

○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

○ 남원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43조

7. 금후계획

○ 여성의 권익증진향상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

8. 검토의견

○ 본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

권익증진 지원을 위하여「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제43조에 따라

1999년에 설치하였음.

○ 2018년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, 수입계획은 예치금 8억 8,345만 8천원,

전입금 1억 2,000만원, 이자 1,000만원으로 총 10억 1,345만 8천원이고,

지출계획은 9백만원이며, 2018년도말 조성액은 10억 445만 8천원임.

○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양성평등을 여성들만의 이상이 아니라

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여성에 주목하고

있으며, 우리 정부 또한 여성친화적인 문화와 복지, 도시환경을 새로이

조성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성친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음.

○ 그런데 본 기금은 2015년에는 3개 사업에 1,500만원, 2016년에는 3개 사업에

9백만원, 2017년에는 2개 사업에 7백만원을 지출하고 있어,

해마다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.

○ 따라서 기금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금운영의

실효성을 높혀야 할 걸로 판단 됨.

9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